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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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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거산
1
청률
1
한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]]〈폭행·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‘폭행 또는 협박’의 의미〉[공2023하,194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20도5646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〈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〉[공2020상,163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도987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18138 판결
  [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 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6년
2015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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